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
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7	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27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기금의 명칭 및 용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 변경 (안 제명)

나.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조 ∼ 안 제3조)

- 근거법명 : (현행)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→ (개정)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- 기금명칭 : (현행)옥외광고정비기금 → (개정)옥외광고발전기금

- 기금용도 :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등
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5조)

- 위촉직 위원의 성별 및 민간전문가 비율 규정 추가, 연임 기준 명확화

라. 위원회의 회의, 제척·회피 등, 해촉 규정 신설 (안 제6조의2 ∼ 안 제6조의4)

마.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규정 정비 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,  제17조, 제20조, 제10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신․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3) 입법예고 : 2020. 9. 29. ∼ 2020. 10. 19.(20일)

4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5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(내용보완)

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
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”를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”로, “아름답고”를 “안전하고”로, “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6조제4항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”으로, “서대문구”를 “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0조의2”를 “법 제10조의3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”를 “옥외광고업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 중 “의장이”를 “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연임”을 “두 차례까지 연임”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3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,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6조의4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“복식부기지출팀장”을 “지출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3. 기금총괄관리관 : 기획예산과장

부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--------------- 안전하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옥외광고발전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.
1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로 배분되는 수익금	1.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--- 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---------------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	4. 법 제10조의3--------------
5. ∼ 7. (생 략)	5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	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광고물 등의 정비	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경관개선	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	3. 옥외광고업자 등--------------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	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ㆍ6. (생 략)	5.ㆍ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옥외광고발전기금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다)에서 --------------------- -----
<신 설>	⑤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두 차례까지 연임------------------.
⑥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	<삭 제>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6조의2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6조의3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,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<신 설>	제6조의4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제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	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기금총괄관리관 : 기획예산과장
3. (생 략) 4. (생 략) 복식부기지출팀장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5. (제4호) 지출업무팀장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2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 본 조례안은 세입·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추계 대상이 아님.

4. 작성자

○  건설관리과 행정6급 이유노 (02-330-1973)

관계법령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한다.  <개정 2016. 1. 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 <개정 2016. 1. 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 <개정 2016. 1. 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
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 <개정 2016. 1. 6.>

제6조(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)

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,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17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)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<개정 2016. 1. 6.>

1.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

2.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

3.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

4.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 <개정 2016. 1. 6.>

1.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
1의2.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

2.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
3. 삭제  <2016. 1. 6.>

4. 삭제  <2016. 1. 6.>

5.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

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제10조의3(이행강제금) ①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(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(戒告)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
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 <개정 2013. 8. 6., 2020. 3. 24.>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[제20조의2에서 이동  <2011. 3. 29.>]